구성요건적 착오(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손괴미수가 아니라 손괴기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①(O) 객체의 착오(동일 구성요건)에서는 구체적 부합설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②(O)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에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절도기수가 성립한다.

④(O)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제3자 B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