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1차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다. 행위자가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모두 사람으로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발생한 B의 사망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4.1.24. 83도2813]
③(X)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O) 살해하려는 제1행위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뒤 사체를 유기하려는 제2행위가 연속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8.6.28.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