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② (O)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살인의 고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①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A에 대한 살인죄가, ②는 방법의 착오로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X)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O) 살해의 의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바다에 던진 일련의 행위는 개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살인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 6. 28.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