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
문제 3 · 판례 0
기출 문제
1사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시체은닉의 점은 논하지 않음)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쳤다. 甲은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2甲은 호텔객실에서 A의 우측가슴 부위를 때리고 밟아서 A에게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밑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결국 A가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