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문제 30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10978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기출 18회 · 선고 2015-01-22→95도1473명예훼손기출 11회 · 선고 1996-10-25→2008도553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4회 · 선고 2008-08-21→2009도2453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기출 4회 · 선고 2011-05-26→2015모2229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3회 · 선고 2019-03-21→2015도123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5-04-23→70도193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1970-10-30→2017도14322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8-04-19→2021도8948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2024-10-25→
기출 문제
1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2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4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5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6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7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A)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B)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8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9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OX · 22년 경찰 2차→10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OX · 23년 경찰 1차→11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1차→12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OX · 19년 해경 1차→13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X · 21년 경찰 2차→14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추징액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OX · 17년 경찰 1차→15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서 족하다.OX · 19년 해경 1차→16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OX · 19년 해경 간부→17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인 경우에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보조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되며,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X · 22년 경채→18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간부→19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0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OX · 22년 경찰 2차→21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OX · 22년 경찰 2차→22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2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24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25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26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27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28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29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0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