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자유로운 증명이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또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②(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24.10.25. 2021도8948).

③(O)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X)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