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②(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13. 88도1114
③(X)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23. 1. 12. 2022도11163
④(X)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 역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대법원 2010. 10. 14. 2010도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