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은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대판 2013.11.14. 2013도8121]
③(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판 2021.10.28. 2021도404]
④(O)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