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은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볼 수 있으나,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②(O)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임의 소비가 횡령죄가 되는 경우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③(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④(O)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