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대법원 1989. 10. 10. 87도966).

②(O)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0. 28. 2021도404).

③(X)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양형자료에 대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30. 2021도5777).

④(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