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A)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B)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물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엄격) 재물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범죄사실에 속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자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엄격한 증명(A): ㉠, ㉡ / 자유로운 증명(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