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A)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B)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물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정답 ①
정답 ▌① (엄격한 증명 — ㉠·㉡ / 자유로운 증명 — ㉢·㉣)
㉠(엄격) 불법영득의사는 범죄사실(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자유)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