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대법원 2010.2.11. 2009도2338
②(X)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③(O)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④(O)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8.4.19. 2017도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