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는 족하지 않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①(O)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O)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O)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