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도5610, 2010전도31)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곳
21년 경찰 2차24년 경찰 승진25년 해경17년 검찰 9급25년 검찰 9급23년 철도(9)13년 변시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