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O)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도5610, 2010전도31)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곳
경찰 21-2경승 24해경 25검찰(9) 1725철도(9) 23변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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