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9-1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서 족하다.
정답 O
(O)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서 족하나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4294형상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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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9-1해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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