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3. 6. 15. 2023도3038).

②(O)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③(O)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2023도1014).

④(O)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 사항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자격·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2010도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