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2차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도4451, 2011전도7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3곳
22년 경찰 2차16-117-125-116년 경찰 간부16년 경찰 승진17년 경찰 승진18년 경찰 승진20년 경찰 승진20년 능력18년 법학17년 특공23년 특공25년 해경17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승진17년 해특17년 법원직 9급21년 검찰 7급22년 검찰 9급2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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