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2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도4451, 2011전도7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4곳
경찰 22-216-117-125-1경간 16경승 16171820능력 20법학 18특공 1723해경 25해간 171922해승 19해특 17법원(9) 1720검찰(7) 21검찰(9) 22변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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