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
문제 11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1차→2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3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사)→4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선다형 · 17년 해경 2차→5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6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7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8다음 중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9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10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11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