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노린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판례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고의범을 인정한다.
①(O) 객체를 향한 행위가 다른 객체에 결과를 발생시킨 방법의 착오 사안이다. 판례는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라고 하고,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고 하므로, 독이 든 숭늉을 마시고 사망한 B에 대하여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X)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형수를 향해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휘둘러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를 사망케 한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③(X)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④(X)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26. 87도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