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X) 乙을 겨냥한 총알이 丙에게 맞은 것은 같은 구성요건(사람) 사이의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외에 丙의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죄도 함께 성립한다.

②(X)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는 법정적 부합설(판례·다수설) 또는 추상적 부합설에 따른 결론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丙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丙에 대하여는 과실치사죄만 성립한다.

③(O)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방법의 착오의 경우 의도한 객체(乙)에 대한 고의범의 미수와 실제 발생한 결과(丙의 사망)에 대한 과실범이 성립하고, 두 죄는 1개의 행위(한 번의 발사)로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 된다.

④(X)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총 한 발을 발사한 1개의 행위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