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누군가를 죽이려고 쏜 총이 다른 사람을 맞혀 죽였다면, 원래 노리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①(O)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9. 13. 83도1762)
②(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저각하지 않으므로, 명중되어 사망한 乙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틀렸다(甲에 대하여는 살인미수가 문제될 뿐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③(O)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부합하는 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학설)
④(O) 피고인이 형수(甲)를 살해할 의사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乙)의 머리 부분에 맞아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84. 1. 24. 83도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