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해경 간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丙의 집 유리창이 맞고 깨졌다.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 甲은 어둠 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이 맞고 사망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같은 종류 대상에서 조준이 빗나간 경우(방법의 착오)만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린다.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상해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법정적 부합설(판례)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가 되어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
㉡(O)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乙에 대한 상해미수와 丙의 유리창에 대한 과실손괴(불가벌)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결국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한 사실인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법정적 부합설(판례)에 의하면 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어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