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②(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살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과실치사가 아니라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③(O)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④(X)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고,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