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람을 잘못 알아본 객체의 착오는 학설 결론이 같지만, 빗나가 다른 사람이 맞은 방법의 착오는 학설마다 결론이 다르다.
①(O) 乙을 겨냥했으나 丙이 맞은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법정적 부합설(판례)에 의하면 발생사실인 丙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되므로 두 학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O) 乙인 줄 알고 찔렀으나 실제로는 丙이었던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다. 객체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아 모두 발생사실인 丙에 대한 살인죄(고의기수)가 성립한다.
③(X) 丙을 겨냥했으나 乙이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이다.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나,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학설에 따라 결론이 일치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다.
④(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11. 4.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