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노린 사람은 미수, 맞은 사람은 과실범으로 보고, 판례는 매장으로 죽게 한 경우도 살인기수로 본다.
①(X) 사람을 향한 행위가 개에게 발생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인식사실의 미수(살인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데 형법은 과실손괴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살인미수죄만 성립하고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같은 구성요건(절도) 안에서 객체를 착오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B의 지갑에 대한 절도죄(기수)가 성립한다.
③(X) 살해의 의도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매장하였는데 실제로는 매장행위로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살인기수죄 하나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④(O)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의도한 객체(A)가 아닌 다른 객체(B)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인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발생사실인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