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착오 문제는 어떤 착오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요소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②와 ④는 방법의 착오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안에 있으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고, 죄질이 다르면(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로 나뉜다. ③은 착오의 유형이 다르다.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죄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여서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고, 무거운 죄로는 벌할 수 없으므로 인식한 경한 죄가 성립한다. 조문이 있는 사안과 학설로 푸는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