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정답 ④
①(X) 乙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은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며,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②(X) 방법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사례로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처리하며,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불가벌이므로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교사죄가 인정될 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O)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