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甲은 살인의 고의로 乙을 향해 칼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으나, 조준에 실패하여 乙의 왼쪽 가슴에 맞아 乙이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