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법효과에 있어서 '과실범'과 같이 취급하는 견해이지, 금지착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엄격책임설은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보아 회피가능하면 고의범, 회피불가능하면 책임조각으로 처리한다.

②(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범 또는 무죄가 된다.

③(O) 유추적용설이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을 인정하면 제한종속형식상 이에 대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져 처벌의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