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15조 제1항) ②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그 지갑이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고의 행위로 절도죄로 처벌된다. / 친족상도례는(처벌조건에 불과하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므로 착오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대법원 2006.3.24. 2005도3717 ④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10.26. 87도1745) / 판례의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