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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불능미수)
사실의 착오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불능미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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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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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4도236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기출 13회 · 선고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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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1762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기출 6회 · 선고 19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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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9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