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사람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과실손괴는 불가벌)로 결론이 동일하다.

②(O) 피교사자 乙의 객체의 착오 사안에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교사자 甲은 丁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③(O) 객체의 착오로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기수로 결론이 동일하다.

④(O) 독약이 든 술이 잘못 배달되어 乙이 사망한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