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문제 92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255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기출 27회 · 선고 2008-11-13→2003도569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4-01-16→2010도5948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기출 19회 · 선고 2012-05-24→2010도7497명예훼손기출 16회 · 선고 2011-09-08→2003도7185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04-07-15→2012도293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기출 14회 · 선고 2012-07-26→2005도956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기출 14회 · 선고 2006-04-14→2013도68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14회 · 선고 2019-11-28→2007도3219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1회 · 선고 2007-07-26→2000도159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기출 10회 · 선고 2000-03-10→2016도9367의료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20-06-11→2018도139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9회 · 선고 2019-11-21→2007도108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9회 · 선고 2008-03-13→2010도8735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기출 9회 · 선고 2010-11-25→2007도10755사기기출 8회 · 선고 2008-07-10→2012도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기출 8회 · 선고 2014-04-30→2010도5040사기·절도기출 7회 · 선고 2010-06-24→2014도177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7회 · 선고 2014-04-10→2018도1430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기출 6회 · 선고 2019-08-29→2013도3790정치자금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15-04-23→
기출 문제
1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2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4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5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6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8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9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10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1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12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13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4甲은 X, Y가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서 A를 상해하였고, 이후 검사는 甲을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A, X,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각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X는 법정에서 그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한편 Y는 목격한 내용을 자신의 친구 Z에게 말하였고 Z가 법정에서 “Y로부터 甲이 A를 상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15다음 〈보기〉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6사법경찰관 P1은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A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사건을 인계받은 사법경찰관 P2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한 후 석방하였다. 이후 甲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운전 중인 승용차로 단속 중이던 사법경찰관 P3를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甲을 위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P1이 甲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甲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P1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위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OX · 22년 변시→17「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OX · 23년 경찰 1차→18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논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OX · 22년 최신판례→19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OX · 21년 경찰 간부→20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OX · 21년 경찰 간부→21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OX · 21년 경찰 2차→22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OX · 16년 경찰 승진→23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4년 최신판례→24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5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26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2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28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29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30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