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관 면전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②(O)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다.

③(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④(O)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