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 진술의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인 경우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녹음자(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외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까지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O) 자살한 피해자의 유서가 전문증거인 경우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제314조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O) 피고인이 진술서의 성립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2항)
④(O) 목격자가 작성한 일기장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이면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