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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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23년 경찰 1차25년 경찰 승진25년 해경18년 철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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