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는 그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에 달려 있다.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 할 때에만 원진술자의 지각·기억·표현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생겨 전문증거가 되고,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전문법칙의 예외는 반대신문 없이 증거능력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이 엄격한데,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인지도 그 문서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