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①(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다.

③(O)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O)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사진의 영상이 화면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