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승진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했든 경찰이 작성했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O)제312조 제1항(삭제), 제3항.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