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②(O)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현장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③(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④(O)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어 그에 준하여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