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②(O)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6.13. 2012도16001
③(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21.2.25. 2020도17109
④(X)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