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O)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87도2716; 대법원 93도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