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문증거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인가'이다.

어떤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라면 그 진술은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협박죄에서 협박하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명예훼손죄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증언이 대표적이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은 반복 전송된 협박성 문자정보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문자 자체가 범행의 수단이지 누군가의 경험을 전하는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사진이 화면 표시와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동의의 한계도 함께 정리하자. 증거동의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므로, 임의성이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동의하여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의 동의 의제 역시 전문증거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