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피해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②(O)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증명을 위한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이다.
③(O) 정황증거로 인정한 서류를 진실성 증명의 간접사실로 재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④(O)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정신상태의 증거인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