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기출 78문 · 전부 무료
세부 쟁점
피의자신문 › 변호인 참여권 5피의자신문 › 영상녹화 2피의자신문 › 조서 작성과 수사과정 기록 2피의자신문 › 변호인 참여와 지정 1피의자신문 › 신뢰관계자 동석 1피의자신문 › 진술거부권고지 1피의자신문 › 출석요구 방법 1임의수사 › 보호실 유치와 불법감금 1임의수사 › 불특정다수출입장소 1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 1영상녹화 › 피의자 고지 1영상녹화 › 피의자 동의 불요 1임의동행 › 사실상 강제연행 후 긴급체포 1임의동행 › 적법성 요건 1임의동행 › 적법요건 1수사 일반 6진술거부권 › 고지의무 3참고인조사 › 수사과정 기록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강제수사와 임의수사 1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변호인 1변호인 신문참여권 › 제한에 대한 불복(준항고) 1불심검문 › 동행요구(임의동행) 1음주측정 1음주측정거부 › 이후 혈액측정 요구 1임의동행 적법요건 1자유심증주의 › 진술의 신빙성 판단 1전문법칙 1접견교통권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1피의자 영상녹화 1피의자진술 영상녹화 › 이의진술 서면첨부 1
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2다음 <보기> 중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3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4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5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6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7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8임의동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9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0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11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12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1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14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15다음 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16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7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18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9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20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21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22다음 중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23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24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25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26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27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28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29다음 중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30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31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32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33다음 중「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수사상 증거보전’ 및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34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위 피해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중단되어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과정 중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OX · 22년 최신판례→35甲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甲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연행된 甲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甲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소변 감정서'를 회보받았다. '소변검사시인서'와 '소변 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OX · 18년 법학→36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37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38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3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40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41사법경찰관 甲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는 乙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기소 후 검사가 그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한 경우, 피고인 乙이 그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X→42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43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44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45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46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47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48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OX · 24년 경채→49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2차→50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51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OX · 22년 경대 편입→52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53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54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55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56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OX · 23년 경대 편입→57다음 중 형사절차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3차→58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59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60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61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62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63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1차→64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65다음 중 범인식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66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67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OX · 19년 경찰 2차→68다음 중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69다음 〈보기〉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70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1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72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3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74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75다음 중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76다음 중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77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1차→78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