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②(O)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구금에 해당한다.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서류는 그 형식이 '자술서'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