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② 제245조의5 제1호, 제197조의2 제1항 ③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②제245조의5 제1호, 제197조의2 제1항
③(O) 제197조의3 제3항, 제5항
④제245조의5
[보기별 판단]
①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② 제245조의5 제1호, 제197조의2 제1항 ③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