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②(O)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③(O)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④(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영상녹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