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동행 외에도, 동행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언제든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①(X) 보호실유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X) 사실상의 강제연행(불법체포) 상태에서 6시간 경과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