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임의수사의 방법에 보호실유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호실유치는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②(O)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수사로서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X)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이상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