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승진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 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②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③제318조의2 제2항
④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10. 2012도5041 역술인진술 영상녹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