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 불법감청이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②(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O)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④(O)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