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에 준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②(O) 탄핵증거 제출 시에는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O) 자발적 탑승과 신속한 재요구 등 사정이 있으면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도8481 참조)
④(O)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