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 14. 2012도13611).

②(O) 경찰관이 동행 거부 가능성을 고지한 다음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한 경우 임의동행은 적법하다(대법원 2012. 9. 13. 2012도8890).

③(X) 경찰관이 정신상태·주사바늘 자국·알콜솜 휴대·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2020도398).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O)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그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2013도848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